방염처리능력 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실적평가액=연평균방염처리실적액
1)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방염처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20/100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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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1.0 | 1.1 | 1.2 | 1.3 | 1.4 |
10년 이상 12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14년 이상 16년 미만 | 16년 이상 18년 미만 | 18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1.5 | 1.6 | 1.7 | 1.8 | 1.9 | 2.0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